TF 10여명 주말 없이 작업…"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확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공론화 작업을 지원하기로 한 국무조정실은 10여 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훈령제정, 여론조사방식, 공론화 활동을 위한 예산 마련 등 관련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여러모로,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민감하다. 자칫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며 "공론화 작업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조만간에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공론화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지만,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는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설치근거와 구성, 역할, 활동내용을 규정한 총리훈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훈령이 제정돼야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가동될 수 있고, 국무조정실의 TF도 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꿔 달 수 있다.
훈령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TF는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등 다른 사안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원전건설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릴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표결방식을 정하기에 어떤 인물로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에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제외하겠다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이낙연 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관리기구이다. 그래서 찬반입장이 분명한 분들은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법률 용어로 '선량한 관리'라는 게 있다"며 "정당이나, 에너지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으면 공정성에 어긋난다 싶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공공분쟁·갈등에 관한 전문가나 경험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부안 방폐장사업, 새만금사업,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북한산 사패터널사업, 천성산터널 사업 등이 대표적인 공공분쟁 사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환경·시민단체들은 '탈원전'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5·6호기 건설 종합공정률이 30%에 육박하기에, 건설공사를 영구중단하면 기존에 집행한 1조6천억 원과 보상비용 등 총 2조6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지역경제를 걱정한 주민 반발 및 기존 에너지업계의 전력부족·전기료 인상 우려에 이르기까지 반대 목소리 역시 크다.
5·6호기 건설재개와 영구중단 중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찬·반 한쪽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공론화위에 공공분쟁·갈등 분야 전문가나 경험자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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