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굉장히 송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알파고 판사가 나온다면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판결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알파고 판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법관들이 그간 해온 재판의 결과가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됐다면 알파고 판사는 필요 없다는 국민 의견이 나왔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 기계에 의한 판단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간 판사보다 적절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국내에선 알파고 인공지능 의사가 실제 진료를 하고 있고, 미국 로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한다"면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알파고 법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다양한 서적과 판례를 빅데이터로 입력한 알파고 법관이 출현한다면 국민이 적어도 전관이나 인맥, 정실 문제에 얽매여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 신뢰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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