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시도 적발된 제약사 약품 보험급여 평가서 제외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운영규정 개정…"투명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제약사의 로비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가급여평가위원회가 전면 개편돼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 운영규정을 일부 고쳐서 개정 규정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를 새롭게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의 청렴성과 윤리성,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자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인력풀을 기존 70명 내외에서 83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또 추천단계에서부터 후보위원으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 적합성을 미리 철저하게 검증하고서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제약사의 약품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약제급여평가위는 국내외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으로 보험급여를 해줄지 말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전문위원회이다.
의약품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보험급여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로서는 의약품 당국의 시판허가를 받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이다.
심평원도 그간 약제급여평가위를 둘러싼 의혹을 차단하고자 그간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 참여 위원에 대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다국적제약사 한국화이자제약이 약제급여평가위 개최를 앞두고 참석위원들에게 자사의 항암제 '잴코리 캡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등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급여평가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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