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천명 대상 29만원씩…의회 예산 통과가 관건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그나마 학비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교복까지 더하면 학부모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 시장은 "용인시는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시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해 말 채무 제로를 달성해 이런 복지제도 검토가 가능해졌다"면서 "이번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 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무상교복 지원예산은 중학교 신입생 1만1천여명, 고등학생 신입생 1만2천여명 등 총 2만3천여 명에게 1인당 29만 원씩 총 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시는 오는 10월께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나, 문제는 관련 예산의 의회 통과 여부다.
현재 용인시의회의 의원 구성은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 13명으로 같고, 여기에 국민의당 1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어 무상교복 예산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성남시도 올해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3번이나 관련 예산이 삭감돼 고교 무상교복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워 교육부도 과거와 달리 무상교복지원사업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면서 "시의회도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무상교복지원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올해 교육예산을 지난해 54억원에서 164억원으로 110억원을 증액해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취임 3주년을 돌아보며 채무 제로 달성, 산업단지 신설, 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 재개를 주요 성과로 자평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100만 대도시 성장기반 구축, 교육문화도시로의 발전사업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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