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핵 2단계 해법'에 트럼프 행정부 동의 끌어내 '성과'
트럼프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에 文대통령 "호혜적 성과 위해 노력"
트럼프, 자동차·철강 등 거론하며 강한 압박…"나름 선방" 평가도
한미정상간 신뢰·우의 확고히 다져…트럼프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3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간에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양국 정부 모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임기 상당부분을 같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유대'를 쌓은 것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양자·지역·다자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미국 조야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씻어내는 데 성공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이었던 장진호전투 기념비 연설을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베리 베리 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 매우 호흡이 잘 맞는 관계)라고 표현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게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양국 정상들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며 "두 정상은 이틀간에 걸쳐 회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기대 이상으로 인간적인 신뢰를 확실히 쌓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양국간 이견에 대해서는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이면에서는 서로가 '주고 받을 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적 샅바싸움이 전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의 공동성명이 정상회담 시작 전까지도 합의되지 못하고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에야 배포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우리 측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핵 해결에 대한 기본원칙과 접근방식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것을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제재와 압박을 앞세우며 북핵 해결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해온 2단계 접근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큰 틀의 컨센서스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효적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이 임기 초반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지렛대로 삼고 중국의 '역할론'을 공동 압박해나간다면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며 북핵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근혜-오바마' 조합과는 확실히 달라진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우리 측이 '핵 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각 단계와 이행과정에 따른 상응조치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 측이 동의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측이 주도하는 북핵 해법 논의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비롯한 '무역불균형' 시정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우리 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숙제'를 떠안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개정협상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우리 측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듯 했다.
특히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 평평하게 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사실 미국 중서부벨트 백인 근로자층의 '반(反) FTA' 정서를 등에 업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부터 FTA에 따른 무역손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재협상'을 압박해왔다.
물론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왔다. 한국은 상품수지에서만 흑자를 봤을 뿐이고 서비스수지에서는 오히려 미국 측이 유리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해 노골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비롯한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했고 결국 우리 측은 미국 측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미국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거론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FTA 문제가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안보현안인 북핵 해법을 놓고 미국 측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내 경제 현안인 FTA 문제에 있어 한국 측의 태도를 돌려세우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이를 자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으로 정치적 실리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FTA 재협상 압박에도 문 대통령이 "양국간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선에서 언급한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양국간 이견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29일 미국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사드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철회 내지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실리를 중시하고 직설적으로 협상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무역불균형 문제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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