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콘퍼런스서 정부 역할 강조
"사회 갈등 심화 우려…변화에 맞는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ICT'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혁명 시대 교육과 법 제도, 생명 윤리 등 새로운 이슈가 지속해서 등장하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국가 전략과 정부의 역할 정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화의 진전으로 노동의 대체와 보완이 수반될 전망"이라며 "고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권리 재정립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혁 KISDI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야기한다"며 "고용 유연성이 삶의 질을 침해하지 않고, 직업 안정성과 대립하지 않도록 하는 노동규범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은 "기술 변화가 일자리 소멸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하나의 직업이 다양한 직무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 대체는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참가자들은 4차 혁명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규제의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수 엘리트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우 서울대 교수(공익산업법센터장)는 "빅데이터 활용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라며 "기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찬 KISDI 미디어통계분석그룹장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데이터 공개와 활용을 전제로 통계 생산 체계를 설계하고, 데이터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프라이버시 보호는 데이터 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KISDI 박유리 인터넷융합정책그룹장은 "오프라인 중심 규제로 O2O 서비스 출시가 제약을 받고, 스마트카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혁신적 융합 서비스가 자유롭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 전문업체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길게는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진검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산업,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지능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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