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보 변호사,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토론회' 발제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보 변호사는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합병 진행 과정에서 사외이사는 총수 등 대주주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룹 총수의 영향력과 지배력에서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해 사외이사가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세습을 견제하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그룹 경영진의 문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주주들이 손해를 떠안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조합 등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4대 그룹 대표와의 면담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새 정부에 근본적인 재벌 개혁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4대 그룹 대표 면담은 재벌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벌들이 기존 법률만 잘 지키면 개혁을 할 필요 없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정부가 면담을 추진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재벌 개혁만이 경제 구조의 근본을 바꿀 수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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