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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이젠 트리니다드토바고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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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이젠 트리니다드토바고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조세회피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 국제 조세 투명성 기준에 따르지 않는 국가는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1곳만 남게 됐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지난 1년간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OECD가 작성하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를 국가는 트리니다드토바고뿐으로, 중요한 역외 중심지는 없다고 밝혔다.

트리니다드토바고의 경우 금융 부문이 크지 않아서 대단한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OECD는 덧붙였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내달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 조세 투명성 강화 노력에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 명단을 작성할 것을 OECD에 요청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세금 정보 교환, 자동 정보 교환, 충분히 폭넓은, 혹은 다자간의 정보 교환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최소 2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가 올라간다.

OECD는 모든 관련국과 금융센터들이 자동 정보 교환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에 서명하거나 서명하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 가운데 4개국꼴로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은행예금 잔고, 이자, 배당금, 보험상품 수입 상세 내역이 외국 조세 당국에 제출되게 된다고 FT는 설명했다.

OECD는 또 해외도피자금 등 은닉자산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세사면을 통해 지난 8년간 850억 유로(약 110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뒀고, 50만 명 이상이 역외 자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세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 금융 위기와 함께 조세회피처 근절 압박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돼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 번 추동력을 얻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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