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인상도 논의"…'참여정부 때와 달라' 강조
(서울·세종=연합뉴스) 임형섭 김수현 기자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178조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세·재정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하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위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모든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비슷한 기구가 설치됐다가 운영이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에는 "참여정부 때 얘기는 너무 지난 얘기 같다"며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 일문일답.
-- 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구체적인 내용은.
▲ 구체적인 것은 자문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할 때 함께 발표할 것이다.
-- 조세·재정개혁특위는 국회에 소속되나. 특위 위상은 어떻게 되나.
▲ 기획재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대표하는 분들로 주도적으로 구성한다. 기재부가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까 결정되면 알려주겠다.
-- 특위에서 재정개혁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딱히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할 방침인가.
▲ 새 정부 국정 목표인 소득주도 성장과 연결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 한다. 그러한 방침에 맞춰서 논의할 것이다.
-- 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면 재정개혁 폭이 상당히 커야 할 텐데.
▲ 공약 이행을 위해 178조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이미 다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참여정부 때도 똑같은 기구 있었는데 나중엔 거의 가동이 안 됐다.
▲ 참여정부 때는 너무 지난 얘기 같다. 저희가 재정 소요에 관해 얼마나 중히 생각하는지는 여러 차례 그전에 얘기했다.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 문제는 현재 자문위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과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 부동산보유세 인상 여부도 논의되나.
▲ 모든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특위에서 논의한다고 보면 된다.
-- 법인세 인상은 중장기과제라고 밝혔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진될 가능성은.
▲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 관련해서는 적힌 대로 이해해달라.
-- 특위는 언제까지 운영되나.
▲ 필요할 때까지 계속 운영될 것이다. 조세재정개혁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때까지 할 것이다.
-- 특위가 생기면 세제개편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어쨌든 모든 문제에 대해 의제로 삼을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이 특위가 결정할 것이다.
-- 최근 경유세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특위를 왜 하반기에 구성해 또 세제 개편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인가.
▲ 올해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를 개편한다고 했고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다른 문제다.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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