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부진에 당초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덜 걷혀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재취임한 뒤 펼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보이며 2016년도 정부 세수입이 7년 만에 줄어들었다."
2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앙정부의 세수입인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도 실적(56조3천억엔)에 비해 1조엔 가깝게 줄어든 55조5천억엔(약 564조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성의 잠정 집계 결과 법인세 수입 등이 부진한 것이 요인이다. 일본 세수입이 전년도 실적을 밑돈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한 직후인 2009년도 이래 7년 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에 의한 세입 증가를 기치로 내걸어 온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정부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세입 전망을 57조6천억엔으로 했다. 그러나 작년도 초반부터 급격한 엔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침체했다.
이에 따라 올 1월에 편성한 2016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서는 세입 전망을 55조9천억엔으로 하향 조정, 당초 전망에서 부족한 1조7천억엔을 충당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런데 최근 재무성이 집계한 2016년도 결산에서 세입은 제3차추경 전망에서 더욱 악화돼 4천억엔 정도가 덜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세출 억제 등으로 추가 국채 발행은 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급격하게 세수입 감소로 당초 예산안 편성 때보다는 세수가 2조엔(약 20조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게 돼 일본정부의 세입에 대한 전망이 너무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재무성은 내년 3월 종료되는 2017년도 예산에서는 세입을 2016년도 당초 예상보다 1천80억엔 늘어나는 57조7천120억엔으로 예상하며 'V자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법인세 등의 순조로운 증가는 예상하기 어려워 일본정부가 의도한 대로는 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은 출범 뒤 기업실적의 회복 등에 의한 세입 증가를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고 대내외에 홍보해 왔다. 세입이 계획보다 많이 이뤄지는 것을 경제대책 재원으로 활용, 세출을 늘려 왔다.
그러나 세입이 전년을 밑돌면서 아베 정권의 수법도 한계를 맞이했다고 평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경기도 정체하고 세수마저 주춤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운용 폭은 좁아지게 됐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경제성장에 의해 세수를 늘려 차입에 해당하는 국채발행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 성과로 부각했지만, 향후는 경제재정운영의 수정 압박을 받을 듯하다.
다만 일본 세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도 기업 실적은 호조였지만 법인세수가 좋지 않았던 것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한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소개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현지에서도 과세되기 때문에 일본세수를 올리는 효과가 한정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이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논리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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