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대교협 주최 세미나…"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부산=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들이 한목소리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 138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이어진다.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국공립대가 기초학문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 일 목포대 총장은 "(국공립대학은)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재원 의존도가 높은 것 또한 국공립대학이 마주한 장애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비에서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9.3%로 OECD 평균(69.7%)을 한참 밑돈다.
최 총장은 이 때문에 대학의 교육·연구사업 투자가 어려워져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법을 만들고 공교육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해 대학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인재의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 총장들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사립대학 재정 현안과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등록금 인하·동결로 실질등록금 수준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들어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국공립대학의 2016년 실질 등록금은 2008년보다 18.6% 줄고, 사립대학의 실질 등록금은 같은 기간 14.6% 감소했다고 김 총장은 전했다.
김 총장은 "정부가 대학 재정난을 방관하지 말고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며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여론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부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기업을 활성화하는 등 등록금 외의 수익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장기화와 대학입학 정원 감소로 대학 재정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선결과제는 대학의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은 ▲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제정 ▲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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