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대 마련되면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추진"
"박근혜정부 통일준비위 7월초 해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 특사파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주선(국민의당) 정양석(바른정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특사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는 남북관계 등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 주무부처는 통일부인 만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통일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외형상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북제재로 수출 및 투자유치 감소 등 외화 획득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5·24 조치가 북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남북교역 등의 중단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현금 수입 감소 등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남북교역의 빈자리를 북중 교역이 대체하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도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을 입증하거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방북해 공단 사업 현장을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방북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공단 중단 이후 군 통신선, 판문점 남북연락 채널이 차단돼 출입절차와 관련한 대북협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관련,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됐다"면서 "제재와 압박 위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 온 것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인지 묻는 말에는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존재로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가 설치한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 "7월 초에 해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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