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보다 자진신고율 높이기에 방점…정치적 중립 확보도 관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회가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며 새 정부의 탈루세금 과세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에서 서울청장 이임식을 치르고 29일께 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등을 지낸 그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26일 열린 그의 청문회 통과는 비교적 순탄했다.
그의 청문회는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철학과 앞으로 펼칠 정책, 지난 업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철저하게 사생활을 관리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른 청문회보다도 이른 시간인 오후 6시께 끝났다.
그러나 신임 청장으로서 그의 앞에는 쉽지만은 않은 길이 펼쳐져 있다.
최우선 과제는 세수확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35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16.6%인 5조9천억원은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탈루세금 과세 강화는 국세청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한 청장은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원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 세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도 카드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 과세 인프라 확충이나 자발적인 신고만으로 연평균 6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해 추징세액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청장의 보직 경로가 조사 업무에 집중됐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 청장이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세무조사는 필요한 경우 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청장도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운용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 사후검증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연평균 5조9천억원을 걷는다는 공약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을 분석해보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도 한 신임 청장의 과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그룹들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까 봐 출연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적혀 국세청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통일교 그룹이 세무조사를 받은 점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한 청장은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고 조사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고위직 인사 문제가 남아있다.
한 청장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전임 임환수 청장(28회)보다 5기수 후배다.
그가 청장에 오르면 일부 1급들이 행시 기수로 선배라는 이유로 퇴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일부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터라 선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환수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이임식을 하고 국세청을 떠난다.
그는 2014년 8월 청장으로 임명돼 3년 가까이 국세청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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