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제동·일자리 창출에 전력…해군기지 갈등 해결 못 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민선 6기 3년 차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약 완료도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확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원 지사의 공약 완료도를 80%로 평가했다.
총 105개 공약 중에 사업이 종료된 완료공약은 2개, 이행 후 계속 추진하는 공약은 82개, 정상 추진하는 공약은 1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규모는 4조2천210억4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임기 내 집행계획은 3조7천463억1천만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2조706억6천만원으로 집행률은 55.27%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집행비율 50.8%보다 4.47%포인트 높은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재정은 3조1천847억8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45%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원 지사는 난개발 제동,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손꼽았다.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제동을 걸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역을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유원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 농어촌관광단지 등이 포함됐으나 두 가지 유형으로 축소했다.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막기 위해 농지 기능 관리를 강화했다.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명령을 내렸다.
인구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대두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를 시행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대중교통체계를 30여 년 만에 혁신했다. 버스요금을 1천200원으로 단일화하고, 급행버스를 신설했다.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도 도입했다.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함께 전기차, 스마트관광, 스마트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시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투자사업을 할 때 도민 고용 80% 할당 정책을 도입했다. 1호 사업인 제주신화월드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인 2천100명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의 갈등 해결은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최근에야 제주도가 공식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국무회의 등에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와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세계제주인대회 추진, 크루즈산업 육성, 산학융합지구 사업 등은 구체적인 여건 조사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했으며, 다른 공약과 비교할 때도 다소 맥락에서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환경총량제 도입, 미래 비전 수립 등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했으나 현실 정책에서는 개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도민 사회 갈등을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탈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였으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며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던 협치 도정 운영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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