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제안…게임업계 애로 전면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정규제에서 탈피해 업계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게임규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찾아 중소 게임업체 푸토엔터테인먼트와 아우러를 돌아본 뒤 게임산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게임산업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도 장관은 업계의 게임산업 규제 개선 요청에 "그동안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 자율 규제를 만들어낸다면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전문가, 소비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제한(셧다운제도) 등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애로사항들을 전면 검토해 자율 규제로 전환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도 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업에 우호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등 게임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게임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한 여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성숙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게임문화 진흥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게임업계에서도 게임문화 진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 등 게임산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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