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세무조사' 우려 목소리…韓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실시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최순실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또 야권은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대 위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씨의 은닉재산와 세금탈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공익법인을 만들 때 자금 출연이 재산 편법 상속 증여나 빼돌리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잘해야 한다"면서 최 씨의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조사도 제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한 후보자에게 읽어주며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 것은 저 언론보도 내용은 국세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답했고, 다시 김 의원은 "저것은 언론보도가 아니라 검찰이 쓴 영장 내용인데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주현 의원도 "박근혜 정부에서 세무조사가 권력적으로 이용됐다는 의심이 있는데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가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당시 효성의 분식회계를 밝혀냈음에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잡지 못한 이유를 따졌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청와대와 (대우조선해양이) 긴밀하게 유착된 상황이라 그 부분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조사국장으로) 승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프리랜서 세무사 유 모 씨가 일으킨 대형 프리랜서 세무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대형 사건은 조사국장을 지낸 한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했다"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조치하란 뜻으로 새기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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