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지표 2017' 보고서 지적…"환경세제·녹색인프라 확충 필요"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한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손실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46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의 최신 보고서 '녹색성장지표 2017'(Green Growth Indicators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환경오염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4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터키와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이 지표는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성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의 효과를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재조정한 것으로, 오염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나라들에서는 플러스로, 늘어난 나라에선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개별 국가가 얼마나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성장을 일궜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OECD 조사 대상국 46곳 가운데 29개국은 지난 20여 년간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함에 따라 GDP 성장률 조정치가 플러스로 나타났다.
가장 '클린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난 나라는 독일로, 성장률 조정치는 32%였다. 이어 일본이 31%로 2위, 이탈리아(29%), 헝가리(22%), 체코(21%), 네덜란드(17%), 프랑스(16%)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나머지 17개 나라에선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GDP 성장률을 조정한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터키가 -1.11%로 오염에 다른 GDP 손실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인도(-0.97%), 한국(-0.89%), 사우디아라비아(-0.86%), 중국(-0.74%), 멕시코(-0.65%) 등의 순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이 과거 20여년간 환경의 질을 희생하면서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상품 수출을 크게 늘리는 등 녹색성장 측면에서 성과도 있었다.
2002년과 2015년 사이 한국은 GDP가 55% 성장한 가운데, 환경 관련 상품 교역량은 252%가 급증했다. 특히 전체 수출 가운데 환경 련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4.6%에서 11.4%로 갑절 이상 늘었다.
OECD 한국대표부의 윤종원 대사는 "우리는 높은 화석연료 소비, 대기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GDP 손실 46개국 중 3위였다"면서 "온실가스 가격제도, 환경세제, 녹색인프라 확충 등 '녹색'과 '성장' 간 간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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