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통폐합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공동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 학교들의 무분별한 통·폐합으로 인한 장거리 통학·학력 격차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총량제는 학생 수가 과소·과밀화된 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에 도입됐다.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다.
토론회에는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이같은 현행 '학교 통폐합 정책과 학교신설정책 연계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안선회 중부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다.
또 천범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정운용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헌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추진국장, 이용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이 참석한다.
권 의원은 25일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대부분의 학교가 소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토론회와 지역 단위 학교실태조사 등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학교시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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