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따라 엄격히 관리…은밀한 탈세 추적 위해 꼭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특수활동비는 국세청이 지능적이고 은밀해지고 있는 탈세자를 추적·과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국세청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사용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예산이어서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서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확인돼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수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편성과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명계좌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이중 국적 취득 등 갈수록 지능적이고 은밀해지는 탈세자를 추적·과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특수활동비"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으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자 사용하지 않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절감을 선언하며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축을 압박했다.
작년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는 54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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