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상임위 일정은 사실상 정상화
국민의당·바른정당 미묘한 기류변화…7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설승은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1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는 참석하기로 해 추경을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은 사실상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지난 20일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각종 특별위원회 연장이나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등의 이슈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심은 추경이었다.
민주당은 곧바로 추경 심사에 들어가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번 추경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결국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날에도 계속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다시 만날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회동은 30분 순연됐다가 결국에는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추경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경제는 타이밍으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한국당은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일정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추경 심사를 제외한 의사일정이 정상화된 것이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강력하게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지 사흘만이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경우 야당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보다는 직접 청문회에 들어가 공직 후보자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게 보다 효율적인 대여(對與) 투쟁 방법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추경 역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는 한 번도 없고, 야당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거부하기는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다.
실제로 추경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은 최근 미묘한 기류변화를 보였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당 참여를 위해 노력하되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심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찾아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충분히 설득한다면 심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양당은 특히 향후 추경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전격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경우 한국당만 논의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추경을 반대하는 '강공 노선'으로 갈 것일지, 명분을 찾고 추경안 심사에 합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3당이 추경을 논의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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