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규정 놓고 이견 나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이 21일 소속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달 개헌 제안 후 처음으로 이날 전체 모임을 개최했다.
주제는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 개정 문제였다. 일본 우익은 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헌법 9조의 1항(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과 2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내용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새로 만들어 넣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모임에선 총리의 개헌 제안으로 9조 개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하는 발언도 있었으나 총리의 9조 개헌 제안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상은 "전력 불(不)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내용으로 하는 2항을 수정하는 2012년 자민당 개헌 초안과 총리의 개헌 방향이 맞지 않다면서 "무엇을 위해 초안을 만들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12년 헌법 9조에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하면서 1항의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 2항을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었는데도 아베 총리의 9조 개헌 제안이 기존 자민당 초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오야마 시게하루(靑山繁晴) 참의원 의원도 "헌법 9조를 그대로 놔두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모임에선 개헌 논의를 '과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민당은 지난달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새 헌법 시행시기로 제시한데 맞춰 개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자민당은 ▲ 자위대 명문화 ▲ 고등교육 포함 교육무상화 ▲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 추가 ▲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8월초까지 집중 토론을 벌여 가을께 자민당 차원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연내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참의원, 중의원 양원의 자민당 의원 총회 등에서 자신의 개헌 제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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