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대주택 공약, 택지 확보가 가장 시급"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택지 확보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국대에서 공동 개최한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임대주택 정책 현황과 과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가장 심각한 게 택지 부족 문제"라며 "신규 택지개발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주택 단지, 특히 저층 주거지를 활용해야 한다"며 "LH뿐 아니라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오픈해서 민간 영역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면 청년 주거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때 기존 재고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뉴스테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LH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시 재생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에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성공하려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와 추진 체계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도시 재생 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연계사업의 규모가 중점 사업 규모보다 현저히 커서 각 부처의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부처 간 협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으나 상설 기구가 아니어서 각 부처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기 어려웠는데 추진 체계의 격상과 실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재생 정책과 관련해 ▲ 국·공유지 적극적 활용 ▲ 공공과 민간 역할 재정립 ▲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 재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규모 국유지는 근린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보존하기에 부적절한 소규모 국·공유지를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원 조달을 위해서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특례·완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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