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행정직 공고에서 발표까지 296일에서 215일로 줄여
7·9급 공채도 61일·71일 각각 단축…"사회적 비용 6천400억 감축"
일반직에만 적용, 검찰·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에는 미적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시험 공고부터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5·7·9급 공무원 공채 시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5급 행정직의 경우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현행 296일에서 215일로 81일 줄어든다.
5급 기술직의 경우 현행 331일에서 260일로 71일 줄어들고, 7급 공무원은 172일에서 111일로 61일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 182일에서 111일로 71일 줄어든다.
국정기획위 측은 그동안 5급·7급·9급 시험과 채점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일정이 겹치더라도 병렬적으로 진행하도록 변경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연간 25만여명의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자는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98.2%의 수험생들은 불합격해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며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박범계)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지나치게 긴 시험 일정 탓에 많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를 기준으로 공무원 시험 대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7조원에 달하며, 시험기간 단축안이 적용되면 이 가운데 6천425억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출제·채점 등을 담당할 인력과 장비,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청년층의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고, 지역별 학교 교육과 공무원 채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시험기간을 축소하면 청년들이 더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일단은 시험 기간이 긴 것은 수험생들에게 힘든 일이니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예산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험기간 단축안은 일반직 공무원 공채에만 적용되며, 검찰직·경찰직 공무원이나 소방·교육 공무원 등 특정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통화에서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 경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일반직 공무원 시험기간을 줄이면서 특정직 공무원의 시험기간도 단축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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