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통신료 합리적 책정 예의주시…통신 3사 자발적 참여 필요"
요금할인율 확대·보편 요금제·분리공시 등 관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했다.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4번째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신경민, 고용진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고용진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취재진에 "기본료 폐지에 이통 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통신원가나 가입자당매출(ARPU) 등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는 김용수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지난 보고에서 나온 국정기획위의 주문에 맞춰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휩싸인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와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이 인하안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요금할인율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1천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보편적 인하안으로 꼽히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5% 요금할인 도입 시 통신업계는 연간 매출 손실액이 최소 5천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도 관심사다.
현재 거론되는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반대,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데이터 소멸 시한을 현행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미래부의 인하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식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요금제 개선을 논의하는 방안도 흘러나온다.
기본료 폐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4G 포함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4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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