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박 현대화…외국인 선원 확대·정책자금 저금리 지원
해수부, 연구용역 착수…연말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정빛나 기자 = 정부가 '1호 원양어선'인 지남호 출항 60돌을 맞아 원양사업 재건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노후화된 선박을 현대화하고 외국인 승선 확대로 인력난을 해소해 새로운 황금어장을 찾는다. 한국 원양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에 의뢰해 원양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용역을 통해 국내 원양산업의 경영실태, 오징어·참치·명태 등 주요 원양업종별 현황 분석 등을 하고 해외 수산가공시설 투자와 연계한 새로운 어장 확보 등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원양어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경쟁국도 많아 과거처럼 단순히 조업만 하는 원양어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 최근 들어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남미 등 주요 어장을 가지고 있는 연안국들은 자국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어획 할당량(쿼터) 배정도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다른 투자업체들과 원양선사 간 합작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일대 수역은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하게 집단 서식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황금어장'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에 해외 투자 유치를 늘리려는 상황이어서 좋은 기회라는 평가다.
김영춘 신임 해수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연안국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대(對)러시아 극동지역 투자를 통한 조업 쿼터 확보 등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노후 선박과 인력난 해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21년 이상 된 어선이 전체 원양어선의 88.2%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노후화 대책으로 원양선사 간 자조금 운용을 통해 선박 시설 현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노후 선박 1척을 대체 건조하는 데 많게는 수십억원이 들고, 원양선사들이 선박 건조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인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선원 승선비율 확대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원양업계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된다.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원양어업 쇠퇴기를 겪었던 일본과 스페인 등 주요국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원양어업이 한계에 직면하자 정부 주도로 종합대책사업을 추진해 '미래형 어업'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영세업체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원양어업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유류비 절감 등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원양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외 사례와 국내 원양업계의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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