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첫 낙마 있었지만…文대통령, 康·金·趙 "그대로 간다"

내각 첫 낙마 있었지만…文대통령, 康·金·趙 "그대로 간다"

초대 '개혁내각' 구상에 일부 차질…검증부실 책임론도 대두 가능성

野 '추가 낙마' 공세 전개할 듯…청와대, 인사정국서 수세국면

文대통령, '국민여론' 업고 18일 康임명 강행…金·趙도 밀어붙일 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 5일만에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16일 저녁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초대 내각 인선구상에 부분적으로 나마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특히 야당은 안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자질시비에 휩싸인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에 가일층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이며,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현재의 여론 추이로 볼 때 안 후보자가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에서 나왔으나 이 같은 '전격 사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며 자질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청와대 역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가겠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이 정리돼있었다.

그런 안 후보자가 이날 저녁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론이 호전되기는 커녕 더 나빠질 조짐을 보이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조차 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나왔다. 청와대도 오후 들어서는 안 후보자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무적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결국 안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자진사퇴라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안 후보자의 낙마 사태는 인사정국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에 긍·부정의 양면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서는 안 후보자를 계속 끌고갈 경우 대야 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물론 내각 인선 전체에 대한 여론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크게 던 측면이 있다.

당장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와 그에 따른 책임론이 현 청와대 인사들에게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일정정도 진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 판단의 기준으로 내건 '국민의 뜻'에 따르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낙마사태를 계기로 야당은 나머지 후보자들을 상대로 '추가 낙마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세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구상한 1기 내각 인선 전체가 문제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사검증 책임론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내각 인선을 둘러싼 야당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정치적으로 수세적 국면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낙마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이다.

현재로써는 문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 안 후보자 외에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야당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임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특정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권한과 '국민여론'에 따라 소신껏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 재송부 시한까지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18일 예정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한미정상회담과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준비하려면 외교수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18일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장관 인사를 끝으로 1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잣대로 제시한 국민여론이 오히려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임명 강행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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