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안경환, 청문과정서 결정적하자 나오면 지명철회 가능"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안경환 법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참고과정이라고 한 것은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부분 나오고 국민 여론이 그러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문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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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블랙리스트' 책임 묻고 문체부 분위기 일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 난맥에서 위상도 축소되고 내부 사기도 저하됐으니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분위기를 일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도 장관에게 "문체부 장관에는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중 모셔야겠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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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첫 대법관에 조재연·박정화 임명제청…다양화 시동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전형적인 대법관 유형으로 지적받았던 '서울대·남성·판사' 도식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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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도입했어도 환원 가능"
작년 5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근거로 기관에 가·감점을 주거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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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회현장 살수차 미사용 원칙' 법으로 못박는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관련 법령에 적시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살수차 원칙적 미사용' 등 인권·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과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표명한 직후 이같은 방침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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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수사' 놓고 검찰·경찰 경쟁…추가 처벌자 나오나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사 중 최초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처벌되는 검사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면직 결정이 난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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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22분간 '표적수사' 비판…"사건 아닌 사람 중심 수사"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공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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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돈세탁 도운 中무역회사 기소…21억원 압류요청도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의 돈세탁을 대신해준 중국 기업을 기소하고 법원에 관련 자금 190만 달러(한화 약 21억원)에 대한 압류를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중국 등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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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알바노조 단체교섭 개시…장소·인원부터 견해차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알바노조가 16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인 한국맥도날드와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첫 만남을 가졌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 측과 사측이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맥도날드 대표가 불참한 데다 양측은 교섭 장소와 인원 등 기본적인 문제부터 큰 입장 차이를 보여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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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국방부 "IS 수괴 알바그다디 지난달 러 공습으로 사망한 듯"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시리아 내 IS의 상징적 수도 락까에 대한 러시아 공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새벽 락까의 IS 지휘본부를 공습했고 당시 IS 지휘부는 포위된 락까에서 벗어나는 탈출로를 논의하고 있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지휘부 회의에) 알바그다디도 참석하고 있었고 공습 결과 그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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