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속아 탈북"…북송요구 탈북민 또 등장
정부 "정착 의사 충분히 확인…현행법상 북송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민이 또 등장했다.
탈북민 권철남(44)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꾐에 빠져 2014년 8월 9일 탈북했다"면서 "같은 해 11월 14일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인 브로커가 3일 동안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한국에 도착한 뒤 열악한 노동판에서 탈북민으로 괄시를 받으며 살았고, 간첩 혐의로 체포돼 자백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날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골자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를 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권들이 저지른 인권학살 만행들에 대해 사과하고, 북송을 희망하는 동포를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신분을 밝히며 북송을 요구하는 사례는 김련희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를 비롯한 35개 단체는 지난 14일 정부에 김씨의 북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송요구 탈북민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고, 현행법상 우리 국민의 북송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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