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팀 운용 성과와 결과는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각 경제팀은 한 팀으로 운용할 것이며 각 부처와 팀 구성원이 되는 기관장들께 권한을 확실하게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진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배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정 구조 전체를 봐야 할 문제"라며 "국정기획자문위와도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소득·법인세 인상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기나
▲ 아직 명목 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 세출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 세입 측면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가능한 것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공약사업들이 잘되도록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를 보면서 슬기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은 총재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눴나
▲ 경제 상황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한은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배석자 없이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 얘기를 나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카운터 파트너로 일하면서 속내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청와대·일자리위원회 등 외부와 소통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청와대, 위원회 등 외부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소통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경제 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긴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저 또한 경제 문제는 제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각 경제팀은 한 팀으로 운영할 것이다. 각 부처와 팀의 구성원이 되시는 기관장들께 각각 권한을 확실하게 드릴 것이고 성과와 결과는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 충분한 조율 끝에 나가는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 나갈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 미국 금리 인상은 정책당국과 시장 둘 다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준비하고 있다. 미국 금리나 국제금융 동향은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할 것이고 관계부처와 통화 당국과 협조할 것이다.
--야권이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다.
▲ 진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 지방에서도 중앙정부 추경 기대하고 추경을 준비해놨다고 하더라. 간담회에서 만난 시도지사들에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거의 24%다.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빚 안내는 추경을 통해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공무원 일자리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다.
--부동산·가계부채 대책 얼마나 구체화했나
▲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세심하게 보고 있다. 가계부채는 구성을 보면 아직 괜찮다는 시각도 있고 증가속도나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가계부채 대책 만드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관련 8월 말에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중앙·지방세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재정 구조 전체를 봐야 할 문제다. 국정기획자문위와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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