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기초연금 월 5만원 오른다…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최고 월 20만6천50원에서 내년에 월 25만원,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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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대행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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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재산 35억·김상곤 9억…국회, 청문요청안 5건 접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8억9천56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1억4천400만원)와 경기 분당 아파트(5억3천200만원), 배우자 예금(1억2천42만원) 등이었다. 채무는 1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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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강경화 임명하면 협치없다는 압박 수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야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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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文정부 첫 독도방어훈련…해병대 상륙훈련도 실시
우리 군이 15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를 위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시작했다. 해군은 "오늘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올해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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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지상파 3사에 총 6억 배상"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가 3사에 2억원 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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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산 식품·화장품 또 대거 수입불허…롯데 과자 포함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이 중국 법규 위반으로 또다시 대거 수입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2017년 4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466개 품목 중 61개가 한국산이었다. 해당 한국산 화장품이 35t, 식품이 6t에 달하며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식품·화장품 물량의 13.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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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수색선 투입하기로
청와대는 14일, 지난 3월 남대서양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 수색선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면담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 수석은 이자리에서 "정부의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고심 끝에 수색선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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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과격 집회·시위 선동' 탄기국 정광용·손상대 구속기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 등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핵심 간부들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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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시세끼는 옛말?…성인 58%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직장인과 대학생 2천2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하루 평균 몇 끼를 먹느냐'는 질문에 '두 끼'라는 응답이 전체의 58.8%로 가장 많았다. 세 끼라고 밝힌 응답자는 30.1%였고, 한 끼라는 답도 9.1%에 달했다. 이 밖에 네 끼 이상이 1.0%, 한 끼도 먹지 않는다는 답은 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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