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드 등 외교현안, '패키지'로 연계해 풀어야"(종합)
김준형 국정기획위원, 6·15선언 17주년 기념 학술회의서 제언
김용현 위원 "긴장해소로 함께 가는 한반도, 중요 캐치프레이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핵과 일본군 위안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한국의 새 정부가 처한 외교·안보 난제들을 '패키지'로 연계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15일 김대중평화센터와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해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모두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서 중·장기 국정과제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들 사안을 이슈별로 분리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패키지로 고차원적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 위기가 적어지면 사드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등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새 정부가 대(對)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3각 동맹 구축이나 지역 미사일방어망(MD)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방위를 주목적으로 하고, 지역동맹의 역할을 보조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미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특정국을 겨냥하는 동맹은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정기획위 또 다른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날 회의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표 대북정책은 큰 줄기에서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함께 가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 관련 상황을 풀어가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국내 남북관계 및 외교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이를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해결, 나아가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 정착을 실현할 우리의 지렛대와 추진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4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가장 큰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출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설치해야 한다며 "보수·진보의 석학들이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는 정책 합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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