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담회서 文 대통령에 '자치조직권 확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요양이나 보육처럼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민간에 맡겨졌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다. 공공 영역이 이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동시에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요양·보육 환경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자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 11조2천억원 중 지방으로 배부되는 3조 5천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근로자 이사제, 노동시간 단축 등 서울시가 먼저 선보인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자치조직권을 가장 먼저 해결해달라"며 "지금은 부시장 한 명, 실·국장 한 명도 마음대로 늘릴 권한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이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며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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