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적극 추진…"대통령 결심하면 순차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2국무회의 정례화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지방 자주 재정 확충,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기존 지방분권 관련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제2국무회의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방정부도 관심을 두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이날 오후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그간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 활동과 이달 초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과의 간담회 결과, 올해 지방분권 추진 계획 등도 공유했다.
협의회는 ▲ 국회에 지방분권특위 설치 ▲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재정과 관련한 국가·지방간 협의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만들 때 실무위원회에 행정자치부 차관 등 공무원뿐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도 참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또 '지자체 국제교류 촉진법'(가칭) 제정과 한·일 지사 회의 개최도 논의됐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최문순 강원지사는 오전 청와대 간담회에 대해 "(지방분권) 개헌을 국회에만 맡겨서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 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의(청와대 간담회)를 수시·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에 준하는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첫 번째 회의를 언제, 어떻게,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논의해서 결정하면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자치조직권 등 여러 문제를 정리해 대통령이 결심해주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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