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됐지만, 개발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며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새만금사업이 더딘 이유로 강력한 추진체계 미흡, 안정적 재원확보 시스템 부재, 대규모 자금투입 기피에 따른 민간투자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국제공항·신항만 등 국책사업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기금으로 사업부지를 매립하는 대신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매립하는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하면 분양가가 인하돼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향후 5년 내 용지매립과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면 연간 5만9천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생산유발액 42조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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