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청문보고 채택없는 첫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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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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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전방지역 무인기 대대적 수색 작업중…대공감시 강화"
군 당국은 지난주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발견된 이후 전군 전방지역 부대에서 대대적인 무인기 수색 작업을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군은 인제에서 소형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우선으로 대공 감시를 강화해 적의 무인기 추가 도발에 대비하면서 전군 전방지역 부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정찰을 통해 추가로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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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美2사단 콘서트 파행 우려에 "잘 극복해야 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파행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우리가 이런 일은 정말 잘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회 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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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나왔습니다"…일제히 문닫은 강남 부동산 중개업소
13일 오후 2시 30분께 강남구 개포 5단지 상가밀집지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와 세무서 소속 공무원 7명 안팎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이 일대 부동산을 돌아보기 시작했으나 문을 연 곳을 찾기 힘들었다. 개포 5단지 상가에는 재건축 예정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를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20여 곳이 오밀조밀 몰려있지만 하나같이 불을 끄고 이중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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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베트남과 관계 중시"…현충일 추념사 반발에 입장 설명
외교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반발한 것과 관련, "과거 국가의 명에 따라 헌신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개인적 희생에 대해 적절한 처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베트남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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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휴대전화 민간업체서 다 복구…"국과수 못 믿겠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서 나온 휴대전화 복구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지 않고 기존처럼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13일 오후 목포신항만공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휴대전화 샘플을 국과수에 보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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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협회 "이통 기본료 폐지시 매출 4천억 날아가 '반토막'"
알뜰폰 업계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시 매출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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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 비트코인 3억→7억원 '껑충'…처분 골머리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에서 아직 실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분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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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히드마틴, 부품공정 문제로 작년 사드미사일 생산 일시 중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제작사인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부품 품질 문제로 지난해 4개월가량 사드 요격미사일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드라이브, 블룸버그통신 등 미언론은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 록히드마틴이 부품 공급업체의 부품 공정상 문제를 이유로 앨라배마주 트로이의 공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가까이 사드 요격미사일 생산을 하지 못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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