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노무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전주 LG유플러스(U+)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의 궁극적 원인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 지상주의이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노무사는 13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노무사는 정부가 제시하는 취업률 목표 때문에 오히려 고교생들의 '나쁜 일자리'로의 취업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고졸 취업률은 2013학년도 44.9%에서 2015학년도 47.3%로 증가했지만,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된 취업률은 도리어 같은 기간 30.4%에서 26.4%로 낮아졌다.
이 노무사는 "취업률을 높이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서는 단기간 '반짝'하는 성과밖에 낼 수 없다"며 "취업률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졸업 이후 취업유지율과 일자리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률 목표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3학년 2학기가 되면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압박하고, 업체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탓에 실습을 그만두고 복귀한 학생을 징계하거나 벌을 세우는 일도 잦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보내는 현장실습생을 기업에서는 사실상 싼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제 노동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취업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실습과 조기 취업을 엄격히 구분해 '실습은 실습답게, 취업은 취업답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장실습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안전사고 등에 희생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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