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정연설 형식 신선했지만 내용은 우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성주 일부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막고 있다"며 "백주에 공권력이 무시되고 개인이 국가의 군사시설 가동을 막는 게 국가냐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주에 불법이 행해지고 공권력이 손 놓는 상황을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한다. 이 표어로 집권한 분들에게 묻는다"며 정부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얼마 전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사드 가동을 위한 발전용 기름이 바닥나 추적 레이더를 가동 못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그럼에도 성주군이나 경찰은 손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시기와 형식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도 "추경의 법적 요건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고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어제 국회의장과 함께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당이 심사를 합의했다고 잘못된 발표를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일자리 창출방법, 내용에 관해서 아까운 혈세를 국가재정으로 쓰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내용"이라며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덜 필요한 직군의 공무원 수를 줄여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지, 줄이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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