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표 "하드 브렉시트 불가피…단일시장내에선 이민통제 불가"
노동당 "겉으론 반대…입장은 어정쩡"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조기총선 결과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구해온 '하드 브렉시트'보다 이를 완화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하원 지형이 형성됐다고 보수성향 일간 더 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선 정치담당 에디터는 자신의 트위터에 집권 보수당 의원 292명과 노동당 의원 5명 등 모두 297명을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의원으로 분류했다.
반면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의원은 342명으로 제시했다.
보수당 의원 25명, 노동당 의원 255명, 웨일스민족당 의원 4명,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의원 10명, 자유민주당 의원 12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의원 35명 등을 이 그룹으로 분류했다.
실질 표결 기준으로는 소프트 브렉시트 진영이 44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 상실로 메이 총리가 추구해온 하드 브렉시트에 빨간 불이 커졌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그는 EU의 부분적인 회원 자격이나 준회원, 또는 절반은 EU 안에 있고 절반은 EU 밖에 있는 여하한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메이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단일시장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투표권 없이 상품·서비스·사람·자본이동의 자유 보장을 이행하고 EU 법규들에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EU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EU도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사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리 피킹'(과실 따먹기)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소프트 브렉시트 진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장에 차이를 드러낸다.
SNP와 자민당은 EU 단일시장 유지를 바란다. 반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브렉시트가 '사람 이동의 자유'의 끝을 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EU 단일시장 무관세 접근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이는 총선 참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끄는 보수당 소수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고 "10일 뒤 시작되는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나라를 이끌 것"이라며 브렉시트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드 브렉시트 수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장관은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하드 브렉시트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12일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EU 단일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국경 통제를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국민은 세 가지를 위해 투표했다. 국경 통제, 법규 통제, 돈의 통제였다"며 "단일시장 안에선 이를 이행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일시장 밖에서 가능한 최선의 접근을 얻으려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 딜' 옵션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메이가 소수정부 출범을 위해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협상을 벌이자 정부의 브렉시트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아일랜드~아일랜드공화국 국경문제 때문이다.
민주연합당은 브렉시트 자체는 지지하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국경엔 국경통제소나 세관이 없다.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다. 수십 년에 걸친 유혈사태를 종식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최대 결과물이다.
영국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이 '강화된 국경 통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북아일랜드에 상존해온 가운데 강화된 국경 통제에 반대하는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이 메이의 소수정부 파트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과 아일랜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앞서 협상의제 중 하나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해 '통제가 강화된 국경'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데이비스 장관은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의 협상은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 타결되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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