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송곳 심사 예고…민주, 文대통령 추경연설 계기 '여론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배영경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안이 여당의 바람대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추경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한국당의 반발, 세부 항목의 이견 등을 고려할 때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지난 7일 국회로 넘어온 추경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추경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공전이 예상됐지만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진전을 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과 각을 세운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에 불참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열고 추경 등의 현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추후로 미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제가 보자고 했는데 두 분(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다 일정이 바쁘고 해서 못 만났다"며 "추가로 회동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일단 제1야당인 한국당이 추경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점은 큰 부담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협의(추경안 심사 착수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국고가 투입되는 일자리 정책을 '세금폭탄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추경 요건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다른 야당도 심사에는 합의했지만,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반감이 크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이후 서면 논평을 내고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향후 수십 년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정부의 추경안이 내용 면에서 하자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소득 양극화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예산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이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방침이라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이 야당의 반대로 삐걱대면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추경 연설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은 문 대통령의 행보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한,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라며 "일자리 추경에 대해 많은 국민도 공감하셨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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