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기준 설정이 중요…지난 정부에선 성과 미흡"
"결론은 못 내려…재원 계획 아직 준비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3∼5세)에 다니든, 어린이집(만0∼5세)에 다니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정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과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유보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대해 십수 년 전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골머리를 앓았다. 전문가들도 다루기 어려운 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개발에만 너무 자원을 집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교육 투자가 낮은 편인 데다 영유아 교육은 거의 민간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공약하고 국무총리실에 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용기나 결단이 없었던지 (성과가) 미흡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 부담이 좀 늘더라도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유보통합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단기간 달성은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투입하느냐 하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교사의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쉽게 얘기하면 계급장을 다 떼고 논의하면 좋겠다"며 "큰 방향에 대해 몇 가지라도 답을 내고 로드맵을 만들면 우리가 준비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분야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결코 관료적으로 책상 위에서 속닥속닥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끝장토론'을 목표로 했지만 2시간 30분 만에 재원계획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후 다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재원 계산이나 통계 등을 국무조정실에서 우리에게 보고했는데, 보안을 지키느라 각 부처에는 제공하지 않았더라"며 "부처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통계를 점검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무 부처 통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투입해 교사들의 자격과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가 중요하다"며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끝장토론을 위한 준비토론 정도로 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대변인 역시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계산한 재정계획의 수치가 서로 안맞는다는 말도 있다'는 질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국무조정실이 가져온 안에 재정소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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