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기준 설정이 중요한 문제…지난 정부에선 성과 미흡"
"'유보통합' 로드맵 만들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도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3∼5세)에 다니든, 어린이집(만0∼5세)에 다니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정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과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유보통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열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유보통합에 대해 십수 년 전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골머리를 앓았다. 전문가들도 다루기 어려운 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가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취학전 아동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유보통합 논의를 통해 교사의 질이나 교육시설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개발에만 너무 자원을 집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교육 투자가 낮은 편인 데다 영유아 교육은 거의 민간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공약하고 국무총리실에 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용기나 결단이 없었던지 (성과가) 미흡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 부담이 좀 늘더라도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유보통합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단기간 달성은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투입하느냐 하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교사의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모든 논의를 이 자리에서 각자 처한 입장이나 부처 입장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쉽게 얘기하면 계급장을 다 떼고 논의하면 좋겠다"며 "큰 방향에 대해 몇 가지라도 답을 내고 로드맵을 만들면 우리가 준비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분야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결코 관료적으로 책상 위에서 속닥속닥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아주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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