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교육에 지나치게 간섭…교육방향 획일화" 쓴소리
"대통령이 의장 맡는 교육회의 먼저 설치…개헌 통해 국가교육위 설립"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9일 "그동안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교육에 간섭해 왔다"며 "이제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권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의 시간대나 교육방향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왔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 이양하면 지역별로 교육경쟁이 일어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그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이후 개헌을 거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준비 역시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단 국가교육회의를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개헌안에 어떻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반영할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개헌이 안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현실화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개헌하기로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인데, 개헌이 안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얘기를 못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대입제도 개선, 교육자치 강화,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고교체제 개편, 교육 부분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가운데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만 부각된 면이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들의 교육 혁신 정책들이 더 빠르게 확산해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획일화된 교육 등 잘못된 경쟁풍토를 개선하고 아이들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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