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양성체계 정비·재원 마련 핵심…최소 2천억원 소요
박근혜 정부 통합작업 시동만…"큰 그림 공감대…정책의지가 좌우"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문제에 관한 '끝장토론'을 마련해 오랜 기간 이어진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국정기획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유보통합 계획을 포함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3∼5세)에 다니든 어린이집(만0∼5세)에 다니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시설과 안전·소방시설 기준 일원화,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로 이원화된 교사 자격 단일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지적된 내용이다.
지금도 유치원 교육의 질이 어린이집보다 높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유치원 입학경쟁이 어린이집보다 치열하다. 국공립 유치원 입학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수식어까지 붙는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임기 안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2년에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4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렸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종착역으로 일컬어지는 교사 양성체계와 소관부처 일원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관부처 일원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돌봄 기능의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누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서로 피하는 모양새다.
교육 현장에서는 소관부처로 교육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크다. 어린이집 역시 단순 돌봄 기능이 아니라 유아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다.
교직 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적지 않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업계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어린이집 업계에서는 자격 통합과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서로의 주장을 펴고 있다.
재원 문제 역시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어린이집 교사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도 약 2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사 체계를 통합하는 데 드는 연수비용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난다.
교육부도 최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을 할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적지 않은 재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이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인 만큼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지만 이미 정책연구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큰 그림 자체는 나와 있다"며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재원 마련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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