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광희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소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脫)원전을 내세운 데 대해 원자력학계·업계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찬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기요금이 오르는데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찬성 여론이 높은 독일 사례가 소개됐다.
염광희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7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세미나에서 독일에서는 월 전기요금이 약 2만5천원 오르는데도 국민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지난해 최종 생산 전력 중 31.7%가 재생에너지일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였다.
독일은 이 비율을 2020년 35%, 2030년 50%, 2040년 65%를 거쳐 2050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누적 38만개 창출됐고, 석유 등 화석에너지 수입 감소분이 2013년 91억 유로(약 11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온실가스는 1억6천만t 줄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등 경제적 부담도 늘었다.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2001년 1㎾h당 0.25센트에서 2010년 2.05센트, 2013년 5.8센트를 거쳐 지난해 6.35센트, 올해 6.88센트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와 올해만 비교해도 매월 전기 300㎾h를 쓰는 가정을 기준으로 한 달 재생에너지 부담금만 20.6유로(약 2만5천원) 올랐다.
염 연구원은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과반인 54%였지만, '너무 높다'는 응답도 36%로 2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보다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독일 국민은 '매우 중요하다'(66%)·'중요하다'(27%)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93%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동의했다.
독일 국민의 62%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주거지 근처에 건설되는 데 찬성했다고도 염 연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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