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기운 내고 열심히 하도록 일관된 메시지 줄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타겟팅(목표)하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커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정책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정책 대상을 타겟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화당국도 잘하고 있는데 통화와 재정은 상호보완적"이면서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여러 군데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여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며 "국제기구 등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돈이 쓰이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 대해) 재정건전론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8년 청와대 (재정경제 및 경제금융) 비서관하면서 국제금융위기 당시 재정 확대 정책을 썼다"며 "위기에는 돈을 쓰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다. 지금 쓰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 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재정개혁 중) 92조 원은 재량지출 절감이라 손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에서 7%로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면서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부처가 개별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기운 내고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부가 파트너로 생각해서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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