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범정부합동TF 가동(종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합동TF를 가동한다고 7일 발표했다.
최근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범정부합동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 외교부1차관, 환경부 차관, 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합동 TF의 첫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비공개로 개최될 예정이다. TF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개최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방·외교·환경부 각각의 입장을 모여서 들어보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드관련 안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며 "첫 회의는 앞으로 TF를 어떻게 끌고 갈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드배치의 사업면적이 공유된 부지 70만㎡ 전체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1단계로 공여한 부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인 33만㎡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 자체 경위조사와 감사원 감찰 등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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