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거부감 있지만 행정 아닌 안전·보건 분야는 늘려야"
"현장 컨트롤타워는 소방…국가직전환·장비확충·심리치유센터 약속"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제 임기 중에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9천명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당장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소방관 1천500명 증원 계획을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 10월 태풍 '차바'로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고(故) 강기봉 소방관을 거론하며 "소방관은 다른 공공분야에 비해 가장 늦게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했지만 출동할 때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충분한 인원이 소방·구급 차량에 탑승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소방관은 구급 업무를 담당했지만, 사고 당시 구조 소방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구조활동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고인의 부친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 인력 확충은 너무나 당연한데, 국민은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을 늘리는 데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며 "행정 공무원은 몰라도 일선에서 생명·안전·보건을 지키는 공무원만큼은 우선으로 늘려야 하고, 국가 예산도 그보다 더 긴요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주시는 소방관들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방청을 독립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에 설계했다"며 "필요할 경우 군대도 투입되고 다른 행정관서와 공조해야 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적어도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현장에서만큼은 현장 책임자의 명에 따르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화 장갑까지 사비로 사야 하는 현실인 체제를 빗대어 벌거벗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헬기부터 차량, 개인에 지급되는 장비에 이르기까지 장비 확충에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이 겪는 트라우마는 금방 알 수 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언제 어떤 형태로 자신을 괴롭힐지 모른다"며 "실제로 순직보다 자살하는 소방관 숫자가 더 많은데, 적절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소방 내 심리치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고도원의 아침편지' 같은 외부 치유 센터와 일종의 협약을 맺어 며칠간 휴가를 보내 몇 박을 하면서 치유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며 "소방관이 현장에서 겪는 희생과 노고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그만큼 공무원 정원이 준다든지 소방관서가 있는 건물이 지자체 소유인데 재산관리 문제라든지 지자체 이해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며 "단체장들과 협의해 지자체에 손해 가지 않고 국가직으로 하는 방안을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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