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국정기획위에 정책제언…"통상역량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무역업계의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정책제언에서 새 정부가 수출 인프라 확충, 통상역량 강화 등 무역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수출 기반 확대, 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유동화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통상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민관 합동 통상종합지원센터 설치, 신흥국과의 자유무역주의(FTA) 개선, 투자 유치를 위한 가칭 '디스커버 코리아'(Discover Korea) 개최를 제시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흩어진 수출지원제도를 모아 총리실 중심의 '수출 지원 총괄위원회'를 만들고 예산과 사후 관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산업혁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고 외국에서는 허용되나 국내에서는 묶여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각종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
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은 "새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협회가 제안한 정책과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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