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본부장에 독립적 인사ㆍ예산권한 부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과 해양경찰 직무를 떼어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 별도 청으로 독립시키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안전처의 나머지 재난ㆍ안전 기능은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행 안전처 산하에 있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
소방과 해경을 제외한 재난ㆍ안전과 관련된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부처 명칭도 행자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뀌게 된다.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이같이 안전처에서 넘겨받은 재난ㆍ안전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현재 안전처에서는 기획조정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등이 재난ㆍ관리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이다. 본부장에게는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법제상 차관 자리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차관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부처 내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지위는 이날 개편안으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장관이 본부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재난안전조정관을 둬 재난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현장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본부의 규모는 소방, 해양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모두 편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 정부조직개편안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관련 조문을 검토할 예정이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개편안을 대표 발의하는 의원실로 보내 개편안 발의절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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