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자리 늘고 예산 조정능력 높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신선미 기자 = 한때 폐지설이 돌던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반색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미래부는 제1차관이 맡는 과학기술 분야와 제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의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게다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중 하나였던 '창조경제' 기능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기부로 빠졌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이 신설돼 부처 규모는 더 커진다. 종전 '1장관 2차관 3실 1조정관 1본부장 5국 체제'가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시스템이 된다.
올초까지만 해도 미래부는 존폐론에 중심에 있었다. 다음 정부에서 미래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부처와 ICT 부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4월 하순 대통령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발언한 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해 "과학기술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는 것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통보받지 못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 1급 공무원이 맡던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격상되면서 조정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 조정을 '세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를 계기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함께 다루면서 차관 3명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역대 과학기술 담당 부처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과학기술부총리(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산하에 장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었으나, 과기부가 ICT분야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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